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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H를 통한 피해주택 경매 매입 및 장기 임대 제공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지원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피해 회복

LH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남는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되어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공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4.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6. 법 개정 및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지원 방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국토교통부의 노력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이 빠르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번 지원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A.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종결 즉시 퇴거할 수 있으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A. 건물 전체를 매입해야 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이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 계획은 있나요?

A. 중기부 대출을 포함한 버팀목 대출을 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 차익을 지원합니다. 낙찰 전이라도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되나요?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 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Q. 법원 감정가가 아닌 LH 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번 방안이 빠르게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금융·통신 채무 한 번에 조정…원금 최대 90% 감면

정부는 2024년 6월 20일,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대출금과 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한 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을 통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와 혜택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및 과정

채무조정 신청은 6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춘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되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원 연계

채무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정 효력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도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연계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근로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이번 방안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게 되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택지 보상 방식 변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는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상한을 조정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인 요건을 완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습니다. 또한, 착공 전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 편성과 PF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통장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세부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140%로 적용하며, 담보인정비율은 90%를 적용합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기타 개선 사항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규제 개선 조치는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의 상향과 공공택지 보상 방식의 유연성 확대는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필요한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제공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산시켜 일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주거 문제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신생아를 위한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합니다.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신규 출산가구에게 추가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도 조정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부의 계획과 목표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