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슈대리가 받을수 있는 혜택!남자육아혜택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에서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 첫 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이후: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시행 예정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연령 확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에서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분할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에서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5일에서 20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가능합니다.
•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의 유급휴가가 지원됩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에서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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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90년생 남자 슈대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90년생 슈대리님!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배우자 출산휴가

슈대리님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2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0일간의 휴가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슈대리님은 자녀가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휴직 기간 동안 슈대리님은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동안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이후 기간 동안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5.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슈대리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는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도 고용할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6. 동료근로자 지원

슈대리님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회사는 해당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슈대리님의 팀 동료들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7. 간접노무비 지원

회사는 슈대리님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세제 지원

슈대리님이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회사는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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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