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필요한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제공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산시켜 일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주거 문제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신생아를 위한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합니다.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신규 출산가구에게 추가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도 조정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부의 계획과 목표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