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가사 간병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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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 2.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3.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4.신청 방법 및 절차
• 5.서비스 내용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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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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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기존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3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부담금 조정: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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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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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 신청권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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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세면, 식사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월 30시간 서비스:
  • 서비스 가격: 540,000원
  • 정부지원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0% 지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90%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54,000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N93j9_6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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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