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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과 지원 내용이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 1.기준 중위소득 인상
- 2.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 2.1. 생계급여
- 2.2. 의료급여
- 2.3. 주거급여
- 2.4. 교육급여
- 3.제도 개선 사항
- 4.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완벽 가이드 - utknow.co.kr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수시와 거창군 같은 지방들에서도 다양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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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2.1.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이하
- 지원 내용: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2.2.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이하
- 지원 내용: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2.3. 주거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이하
- 지원 내용: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2.4. 교육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이하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수급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수급 제한이 줄어듭니다.
- 네이버 블로그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보건복지부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 방문 접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관할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수급자 선정: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선정된 급여에 따라 지원금 지급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OnTO2Gbdxs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선된 기준과 지원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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